[단독]상반기 외화 밀반출 49억원 적발… 작년 年액수의 2배

해외여행 늘며 외화 휴대 반출 증가
“밀반출도 함께 늘어 관리-감독 필요”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2023.4.26 뉴스1

올 상반기(1∼6월) 해외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외화가 49억 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적발 금액의 2배가 넘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줄어들었던 출국이 최근 다시 늘면서 밀반출되는 외화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한국 국적자가 3만 달러 넘는 외화를 해외에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25건이었다. 적발 금액은 총 49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밀반출 적발액(23억 원·30건)의 2배 넘는 금액이 밀반출 시도된 셈이다. 관세청은 3만 달러 이상의 밀반출이 적발될 시 검찰에 송치하고,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 미신고 반출 및 반입의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한다.

코로나19 기간에 해외여행 제한으로 감소했던 외화 반출은 최근 다시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 국적자가 신고한 외화 휴대 반출 금액은 총 8600만 달러(약 1200억 원)였다.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반출액(7800만 달러)을 넘어섰다. 외화 휴대 반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억600만 달러에 달했으나 2020년 2800만 달러, 2021년 3300만 달러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서영교 의원은 “코로나19 해외여행 제한 종료 이후 외화 휴대 반출액과 함께 밀반출도 늘고 있는 만큼 향후 관세청 등 당국의 엄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관련 정책 홍보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 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알지 못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보안 검색 요원들과 긴밀히 협조해 외화 밀반출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