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 가짜뉴스 심의, 표현의 자유 규제”… 이동관 “월권 행위 문제 된다면 민형사 책임”

[2023 국정감사]
방통위-문체부 국감
류호정 “생성AI, 저작권 침해 우려”
유인촌 “창작자 보호 선제적 대응”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허위정보’를 두고 여야 간에 날 선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허위정보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등이 인터넷 기사를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허위 인터뷰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와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 정치권의 결탁과 정황이 매우 뚜렷한 조직적 집단적 선거 조작 범죄 사건”이라며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폭거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적당히 넘어간다면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 유기”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가짜뉴스 규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야당 측의 주장에 대해 “선진국에서도 모두 법을 먼저 정해놓고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 문제가 있으면 그때 지적해주고, 아니면 법제화해달라”며 “사실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자율규제를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또 “방심위나 방통위 월권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방통위가 민사와 형사를 포함해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포털사이트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 응원 클릭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데 대해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을 뛰어넘어 대선 결과나 전쟁 양상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어야 할 일”이라며 “포털 내 매크로(자동 반복) 사용금지 범위 특정과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의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네이버 클로바X의 경우 생성형 AI를 통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이용자의 정보 활용 동의 여부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용자들의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견 청취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창작자 보호”라며 “저작권 등 빨리 손대지 않으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놓칠 수 있어서 가장 선제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