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서울 교육의 중심에 학생을 두고 나은 변화를 위해 12명의 교육위 소속 위원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안타까운 사건을 언급하며 소관 기관인 서울시교육청과 힘을 모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올바른 서울 교육이 정립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화변기 교체를 비롯해 노후된 교육 시설 개선에 상당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 △학생 인권 보장 △생태 전환 교육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열띤 토론과 논쟁의 시간을 전개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위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걱정과 염려를 덜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2023 대한민국 쌀페스타’ 조직위원장을 맡아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교원 보호 위한 세심한 관심과 노력 절실
이 위원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교권 침해, 교원의 사기 저하 등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공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을 언급하며 “지금부터는 이러한 내용을 제도로 잘 녹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 향후 계획 등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각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교육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견해다.
학생 안전 선제적 대응 위한 협의체 제안
이 위원장은 올해 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학생이 사망한 사건, 학원가의 불특정 다수 학생에게 마약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하는 불미스러운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이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교육안전보장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 안전 보호를 위한 권한과 책무가 중앙·지방정부, 경찰 등으로 나눠져 있어 빠른 대처와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며 “관계 부처, 기관 등이 정례적으로 모여 학생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화와 협의 채널을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상설 기구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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