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제도 마련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강석주 위원장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지방의원의 덕목으로 꼽았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공

“초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함께 빈곤, 장애, 학대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들과 자립지원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12년부터 발생한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을 포함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아동의 발달 지연 및 심리적 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난 6월 ‘서울아이발달센터’가 개소했다. 발달 지연의 조기 발견에서부터 연령별 적성검사, 맞춤 치료 및 상담이 가능한 전문 기관으로 출범한 이 센터는 시민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이미 2만 명이 넘는 아동이 발달 검사 지원을 희망했다. 강 위원장은 “다만 올해 지원이 가능한 아동은 5000여 명에 그칠 것으로 보여 향후 서울 관내 4개 권역으로 확대해 현장의 수요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제도 마련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서울시와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시행될 ‘출생통보제’를 통해 출생 아동, 출산모에 대한 지원이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국제 교류 증가, 개방적 이주 정책 등으로 이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4만2000여 명의 임산부, 출산 가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임신·출산 과정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또 다자녀 가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둥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3만 명에 이르는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