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겨울 아파트 2만7265채,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 0원’

난방비 안내려 고의 훼손도 29건

지난겨울 난방비 급등 부담이 컸던 가운데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은 집이 2만7000채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달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는 전국에서 총 22만7710채로 집계됐다. 해당 가구가 속한 아파트 단지 총 236만4354채의 9.6%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에서 난방비가 ‘0원’이었던 가구는 전체의 52.3%인 11만9133채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7.5%로 뒤를 이었다.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 중 68%(15만4779채)는 실제 난방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12%에 해당하는 2만7265채는 계량기 고장으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았다. 난방비를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계량기 등을 훼손한 사례(29건)도 있었다. 고의 훼손의 경우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가장 높은 난방비를 기준으로 추후 비용이 청구됐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난방 계량기를 관리하고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