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정부 부채비율, 2년 뒤부터 非기축통화국 2위로”

부채 증가속도 非기축국가 1위
올해 54.3→2025년 56.5% 예상
“지출 줄여 부채 증가폭 관리해야”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25년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비(非)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비기축통화국 중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나랏빚 증가 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6.5%로 전망됐다. 비기축통화국 11곳 중 싱가포르(16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까지 2위였던 이스라엘보다 0.1%포인트 차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나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한국과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가장 가파를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올해 54.3%(예상치)인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28년 57.9%로 3.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3.6%포인트)과 더불어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에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나랏빚으로 국가 간에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주로 쓰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선 상황에서 최근 급격한 세수 감소까지 겹쳐 부채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지출 증가율을 낮춰서 채무 비율 증가 속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올해와 내년 모두 이 수치가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은 재정 건전성 악화가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신용도 하락은 채권 수요와 이자율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채 관리에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