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 철근 누락에 한목소리 질타… LH-GS건설 보상 비용 놓고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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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이한준 LH 사장이 도급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 등 전문기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전관 특혜’ 차단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차장 붕괴사고가 난 인천 검단아파트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LH가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추후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철근 누락 사태 등 부실시공과 전관예우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인천 서구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를 비롯해 전국 20개 무량판 구조 단지 철근 누락, 벽식구조 아파트 외벽철근 누락 등 연이어 드러난 LH아파트 부실 시공과 관리·감독 실태를 놓고 여야를 막론하고 강도높은 비판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슈가 터지면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어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모양새”라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자체 조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AA13-1·2블록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보상안과 재시공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LH와 GS건설은 재시공과 보상 비용을 놓고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GS와 LH가 싸우고 있으면 LH의 주인인 국민이자 고객인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한준 LH사장은 “입주지체 보상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도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LH가 입주지체 보상을 하기 때문에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LH와 GS건설은 이르면 오는 17일이나 18일 국토부와 만나 보상안과 재시공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설계·시공·감리 등 업체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게 맞다”며 “정부와 협의해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이착하게 되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