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자본금 한도 15조→35조 상향”… 野도 ‘K방산 수출 지원사격’ 법개정 발의

방산업계, 자본금 한도 묶여 고심
상향땐 폴란드와 무기 계약 숨통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17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 자본금 한도를 35조 원으로 상향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는 이처럼 말했다. 해당 법안은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내용이다. 양 의원이 제안한 35조 원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올 7월 발의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30조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행법에서 제한하는 15조 원의 2.3배에 달하는 액수이기도 하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방산 수출을 위해 수은 자본금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방산업계는 수은의 자본금 한도가 그동안 15조 원에 묶여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정부와 무기 2차 계약을 치르려면 자본금 한도가 늘어나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보통 무기 수출의 경우 수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구매국에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게 국제적 관례다. 한국에선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서는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 제공 한도를 자본금의 40%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폴란드와 1차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을 때 이미 수은과 무보가 각각 6조 원씩 지원을 한 바 있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이미 최고치를 지원했기에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현재 약 1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180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160문을 계약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만약 양 의원의 발의안이 통과되면 수은 자기자본 한도인 35조 원의 40%인 14조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차 계약 때 수은이 지원한 6조 원을 빼면 수은에서만 최대 8조 원가량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방산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폴란드가 한국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곳과 계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2차 계약을 빨리 체결해야 나머지 잔여 계약 물량도 3, 4차 계약을 통해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당별로 이견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방산 4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