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국민들께 그리고 위원분들께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세수 추계 오차를 지적하는 질의에 “당초 정부 예산안에 비해서 59조원 정도 올해 세수가 부족하다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거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됐다”며 “자산시장의 침체도 굉장히 커지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적극적으로 민간 전문가를 대폭 더 참여시키는 방안,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을 확대·강화하는 방안,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방안 등 개선 방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당초 올해 세입 예산으로 예상했던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14.8%) 부족한 수준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