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탄소중립 R&D 30% 삭감 지적에 “기업 피해 최소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이수진 의원 ‘CBAM 대응 어렵다’ 우려 제기
추경호 “외교적 대화·업계와 접촉 등 대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내년도 기후대응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온실가스감축 효과가 큰 R&D 사업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2023년과 내년에 종료가 되는 사업을 포함해 1700억원 정도 예산을 감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소포집 관련 R&D 예산이 30% 줄었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운용하는 기후대응기금에서 R&D 예산은 4036억5500만원으로, 올해 5805억9700만원보다 30.5% 삭감됐다.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2조4158억원으로 올해 2조4867억원보다 3.0% 줄어드는 등 기금 전체 감액분 대비 연구개발 예산은 감액분은 10배에 이른다.

이 의원은 이같이 탄소중립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한국기업이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추 부총리는 “CBAM이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EU 동향을 체크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수혜는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외교적인 대화를 하고, 또 업계 등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달 10월부터 2025년까지는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국내 대책을 위해서 얼마 전에 제가 관계장관회의도 한 바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기업과 관련해, R&D 인프라 등과 관련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중시해서 가져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