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에 속아 100억 보증 선 기보…“40억 회수 못해”

17개 기업 중 5곳 기업에서는 한 푼도 회수 못해
"허위자료 제출 적발에 평균 2년 6개월 소요돼"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100억원 가까이를 보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허위자료 제출 기업에 총 96억원을 보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약 40억원은 회수하지 못해 최종 손실액으로 처리됐다. 손실률은 40%에 달했다.

특히 보증 금액 회수 과정에서 17개의 기업 중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이 5곳으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손실율은 100%에 달했다. 기술보증제도는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보가 허위자료 제출기업을 사전 차단하지 못할 경우 보증이 꼭 필요한 기업들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허위자료 제출 적발에 평균 2년 6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꼭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보의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행안부의 행정정보 대상 정보 확대를 이용한 크로스체크 및 개방형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정책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보는 매년 발생하는 허위자료 제출기업 근절을 위해 목표치 제시 및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안한 정책 포함한 사전 차단 시스템 고도화 및 손실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기보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