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추계 실패 특별감사 사안 아냐”…野 고발조치 맞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정확한 세수 추계 어려워…증세 반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발생한 대규모 세수 오차와 관련해 자체 특별감사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야당은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고 응수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세수 오차 문제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특별감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예측치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걷힌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세수 오차 문제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세수 추계 실패가) 감사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경숙 의원은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 책임자는 물론이고 장·차관에 대해 직무 유기, 직무 소홀과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몰아세웠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작년 53조, 올해 59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작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수 전망을 다시 했는데 그때는 결과적으로 정확히 맞았다”며 “올해는 당초보다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세수 전망이 틀렸지만, 쉽게 말하면 1승 1패”라고 받아쳤다.

그는 “세계 경제 상황이 워낙 급변해서 주요 선진국도 오차가 많이 나고 있다”며 “세계 선진국도 (오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세수 전망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최근 경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실적 영향, 추계 방식 부족함 등으로 올해 세수 전망에 큰 차이가 났다”며 “지금 세수를 추계하던 방식을 다시 되짚어보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민간의 지혜를 얼마나 더 투입할건지 등 국회예정처와 협업을 하고 국제통화기금(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컨설팅도 받아보겠다”고 부연했다.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양 의원이 “국가 경제가 증세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다”고 공격하자 추 부총리는 “증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