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고 주거 안정 도와드려요”

주택도시보증공사

PF 지원 특별 상담 창구 1호 고객이 상담 중인 모습.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요즘 집에 대한 걱정거리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전세 사기가 극성이라는데 내 전세 보증금은 안전할까?”, 둘째, “건설사가 부도나면 내가 분양받은 주택은 안전할까?”, 셋째,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이다.

이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려는 곳이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다. HUG는 국민의 주거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최근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응, 주택 분양 지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있다.

HUG의 안심전세 앱과 전세 보증
안전한 전세 계약의 필수 플랫폼

안심전세앱

전세를 고민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다운받아야 하는 앱이 바로 ‘안심전세 앱’이다. 국토부와 HUG가 출시한 임대차 계약 필수 플랫폼인 안심전세 앱은 전세 계약과 관련된 필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임차인이 악성 매물에 대한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전세 앱은 주택에 대한 정확한 시세를 제공한다. 특히 그동안 아파트가 아니면 파악이 어려워 전세 사기의 집중 타깃이 됐던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시세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알 수 있어 세입자는 적정한 보증금으로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앱을 통해 임대인이 과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이력 정보나 세금 체납 여부 등 유용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악성 임대인과의 계약을 피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세입자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전세 보증은 전세 계약 만기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HUG가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으로 전세 사기로부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013년 상품 출시 이래 2023년 9월까지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세입자는 2만1336가구에 이른다.

HUG 주택 분양 보증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의 든든한 버팀목

주택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HUG의 주택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 주목받고 있다. 분양보증이란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 기관인 HUG가 분양의 이행 또는 분양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안전하다고 알려졌던 몇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올해 3년 만에 분양보증 사고가 9건이 발생했다. 분양 계약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고 입주를 못할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HUG의 분양보증이 있기 때문에 평생 힘들게 마련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지킬 수 있다.

HUG 금융 지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는 마중물

HUG는 금융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지난 1월 HUG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총 15조 원 규모의 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발표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PF 보증 공급 목표를 추가로 5조 원 늘렸다.

무엇보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사업자를 위해 ‘PF 지원 특별 상담 창구’를 신설했다. 특별 창구를 통해 기존 7단계의 보증 승인 과정을 상담→사전 검토→심사→보증 승인 총 4단계로 대폭 축소해 심사 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된다.

실제 PF 지원 특별 상담 창구를 시범 적용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한 사업장은 본사 심사 10영업일 만에 보증 승인이 완료됐다.

HUG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시장에 잠재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