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2030년 감축 목표 달성 어려워”

한경협 “목표-전망치 격차 한국 2위
G20, 전망치보다 25% 줄여야 달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2030년 탄소배출 목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커 실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과거 배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전망됐다고 24일 밝혔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 상승하는 추세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대인 48.6Gt(기가톤)을 찍었다. 1990년부터 연평균 1.39%씩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에만 배출량이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70%가 상위 13개국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 29.4%, 미국 12.9%, 인도 6.9% 순이다. 한국은 11위로 1.4%였다.

중국은 특히 2030년까지 감축 대신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겠다”라고만 선언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순배출량 ‘0’을 달성하는 ‘넷제로’ 시점은 국제사회 목표인 2050년보다 10년 늦은 2060년으로 설정했다. 미국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지만 미 의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43%가 최대치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망치 대비 추가 감축해야 하는 비율(감축격차율)은 주요 20개국(G20) 평균이 25.0%로 나타났다. 캐나다가 37.3%로 가장 컸고, 한국이 34.2%로 뒤를 이었다. 격차가 가장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로 3.0%였다. 한경협은 한국의 감축격차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로 “현실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에 비해 2030년 목표치를 지나치게 도전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4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