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韓 홀대론 나온 과방위 국감…이동관 “단말기 가격 지침 마련”

하영제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 인상률 한국 월등히 높아”
이동관 “다각적 대책 마련하겠다…글로벌 기업 규제 신중해야”

애플 아이폰의 가격과 AS 비용 등이 우리나라에서 타국 대비 높다는 지적을 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애플의 한국 홀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하영제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하 의원은 “올해 초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을 인상했는데 우리나라 인상률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며 “애플코리아는 배터리 교체 비용이 타국보다 높은 이유조차도 설명 안하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기만하는 거라고 봐야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특히 하 의원은 “애플 단말기 가격이나 배터리 교체를 비롯한 AS 비용이 타국 대비 크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사실조사를 해서 대응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단말기 가격 관련) 가이드라인은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 중이다. 곧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지 않은 애플의 인공위성 기반 긴급 SOS 서비스도 언급됐다. 하 의원은 “애플이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14부터 차세대 핵심 서비스인 긴급 SOS를 탑재했다”며 “애플이 한국을 해당 서비스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는데, 한국이 서비스가 불가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공위성 통신망 기지국도 여수에 위치하고 있다. 왜 이렇게 한국이 홀대당한다고 보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에도 이런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 대상 규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여러 차례 말해왔지만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에 대한 방통위의 규제나 통제에 상당히 허점이 많다”며 “더욱이 이것은 통상 문제도 관련돼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SOS 서비스 등은) 인도적인 일과도 관계돼있으니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