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기관 법제화 동의”

과기정통부 장관, 국감장서 우주항공청 대안 발의 동의해
과기노조 등이 요구했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 수용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법제화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항우연,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위해서는 출연연 관련 법률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과방위 대안으로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정부가 수용할 수 있냐는 장 의원 질문에 이 장관은 “법제화 부분도 수용하고 논의해 주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도 “우리는 부칙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출연연법이나 우주항공청법을 동시에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견이 없다고 보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법제화를 동의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정부 국정감사에서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과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 출범 시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그동안 연구개발(R&D)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해 국회 양당 간 대립이 있어 입법이 지연돼 왔다.

국회 우주항공청 특별법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 기능을 반대한 가운데 여당(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이 개념 설계 연구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국감장에서 우주항공청의 연구 기능을 인정한다며 “모든 (항우연) 직원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한다. 지금까지 연구를 진행해 온 항우연과 우주항공청이 한 울타리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두는 안을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양 기관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특별법에 명시해달라는 주장이다.

이날 이 장관이 직속기관 법제화에 동의하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