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글로벌 투자은행 불법공매도 전수조사하겠다”

與의원 “카카오 엄단”에 “공감한다”
금융위장, 은행 횡재세 검토 시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선 ‘엄벌 의사’를 또다시 내비쳤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받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홍콩 소재 글로벌 IB가 벌인 500억 원 규모의 고의적 불법 공매도 행위가 처음 적발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개미 투자자’들은 글로벌 IB가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국민기업’으로까지 불리는 카카오가 반칙을 서슴지 않는 사례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4%에 달했던 것을 전 정부에서 물려받아 우리가 101% 이하로, 4%포인트 이상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은행들의 초과이익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며 횡재세 검토를 시사했다. 한편 정무위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고발을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