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동결에 의사수 부족 탓
고용의사 소득 OECD 회원국 1위
개업 변호사는 年 1억1500만원
개업한 의사의 연평균 소득이 최근 7년간 1억 원 가까이 늘어 전문직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변호사 소득 증가 폭의 7배가 넘는다. 로스쿨 제도로 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의대 입학 정원은 17년째 동결돼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을 신고한 개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평균 소득은 2021년 2억6900만 원으로 1년 전(2억3500만 원)보다 3400만 원(14.5%) 늘었다.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 소득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1억7300만 원)부터 한 해(2020년)를 제외하고 매년 1000만 원 이상 불었다. 그 결과 7년간 늘어난 소득은 9600만 원(55.5%)이었다.
이에 비해 개업 변호사 소득은 2014년 1억200만 원에서 2021년 1억1500만 원으로 1300만 원(12.7%) 늘었다. 이 기간 개업의 소득 증가 폭의 7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종합소득을 신고한 전체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21년 1900만 원으로 2014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한국 의사들의 소득 증가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빠른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문의 중 봉직의(병·의원에 고용된 의사)의 연간 임금소득은 2010년 13만6104달러에서 2020년 19만2749달러로 41.6% 늘었다. 그 결과 2010년 OECD 회원국 중 5위 수준이던 봉직의 임금소득은 2020년 1위로 올라섰다.
의사들의 고소득은 의대 정원 동결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의료업 사업소득 신고 인원은 2014년 6만7867명에서 2021년 7만6673명으로 13.0% 늘었다. 이에 비해 변호사업 소득 신고 인원은 같은 기간 4419명에서 6292명으로 42.4% 증가했다. 고령화로 국민의 의료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2012년 234만8948원에서 지난해 245만1029원으로 4.3% 느는 동안, 의료비 지출은 15만3172원에서 23만156원으로 50.3%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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