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5년간 불완전판매 금액 6조원에 달해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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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금융권에서 펀드, 신탁, 보험 등 상품의 불완전판매 금액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에 불완전판매로 적발돼 제재받은 금액은 총 6조508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3조62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이 1조2748억원으로 최다였다.

신한은행은 올해 7월 3572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직원 9명의 견책·주의 등 징계를 받았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상품의 가입자는 766명이었다.

지난해 7월에도 신한은행은 가입자 439명, 판매금액 2739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업무 일부정지와 기관 과태료 52억9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2021년 2월에는 5억7052만달러 규모의 외환파생상품 불완전판매로 8억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하나은행에서도 1조1409억원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9년 12월 9512억원 규모의 신탁 상품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와 21억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고 2020년 3월에는 1837억원 규모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로 업무 일부정지와 기관 과태료 165억9000만원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다른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금액은 농협은행 8021억원, 우리은행 1665억원, 기업은행 1601억원, 부산은행 608억원, 씨티은행 178억원, 국민은행 12억원 등의 순이었다.

증권사에서는 총 2조4201억원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이 펀드·채권의 부당권유 금지 위반과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6982억원의 불완전판매 금액을 기록했다.

대신증권도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등 5865억원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4381억원, 메리츠증권 3004억원, KB증권1869억원, 유안타증권 808억원, 현대차증권 406억원, IBK투자증권 400억원, 하나증권 262억원, 한국투자증권 223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보험업계에서도 자필서명 미이행, 설명의무 위반, 부당 승환 등 다수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됐는데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료 규모는 62억원 가량이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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