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서울’ 땐 출산율 더 하락?…수도권 집중에 출생아 ‘연 1만명’ 손실

(자료사진) /뉴스1

수도권 인구 밀집으로 국내 출생아 수가 연간 1만명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서울-수도권 공화국’ 현상을 수십년 방치한 비용 격이다.

이제라도 소수의 거점 대도시로 자원·산업을 집중해 그간 공평성 위주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선택과 집중’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연구 결론도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2일 공개한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방 청년 유출과 서울 인구 밀집에 따른 전국적인 출산 손실은 1만1000명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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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2001년부터 20년간 여성 인구 이동에 따른 2021년 출생아 수 증감을 계산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2만5000명이 늘어난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3만1000명이 줄어들어 전국적으로는 출생아 수 600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 인구 밀도 상승으로 떨어진 출산율의 영향을 살핀 결과 전국에서 4800여명의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2001년 이전에 발생한 이동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출산 손실은 1만1000명을 웃돌 수 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차장은 “청년 인구가 유출된 지역은 출산이 감소하는데, 이를 수도권의 출산 증가가 상쇄하지 못했기에 전국적으로 출산 감소가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적자본 투자, 본인 또는 자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는 출산을 늦추는 요인”이라면서 “수도권 출산율이 다른 지역 대비 상당히 낮은 이유”라고 부연했다.

지난 2021년 전국 출생아 수는 26만명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4만9000명에 불과해 처음으로 25만명 선이 붕괴됐다.

올해도 출생아 수는 감소 흐름을 지속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동일한 출생아 수를 기록하더라도 연간 23만명대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올해 합계출산율 0.7명 선 붕괴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방 대도시 중심의 다극화 체제를 제시했다.

그간 공평성에 초점을 맞췄던 지역균형발전 전략 대신 소수의 비수도권 거점도시로 대형 인프라와 유망 산업을 선택·집중하는 새 전략을 차용하자는 주장이다.

이들은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문화·의료 등 도시 서비스 수준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청년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현 일극 체제는 청년들이 부득이 무한경쟁 부담을 감수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십년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집중이 멈추지 않는 상황을 보면 지금 같은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특별회계는 낙후지 개발에 초점을 둬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공평성에 치중하면 개별 지역은 작게 쪼개진 지원을 받을 뿐 잠재력 높은 지역이 두각을 나타내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저자들은 출산 감소의 핵심 원인인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을 약화시키려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수도권의 이점은 압도적인 인구와 산업 집중에 따른 집적 경제, 그리고 규모·범위의 경제”라면서 “(비수도권 역시) 집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결국 일정 지역에 자원과 인프라를 대규모로 집중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런 집적이 가능한 곳은 이미 상당 규모를 갖추고 지역 중심지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이라고 지목했다.

거점 대도시 성장에 따른 효과는 인구 시뮬레이션에서도 드러났다.

청년층 이동이 최근 추세로 계속된다면, 30년 뒤인 2053년 수도권 인구는 2363만명으로 전국의 53.1%(올해 50.6%) 비중에 달하게 된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비중은 51.2%(2300만명)로 하락하게 된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이 10%로 급감하면서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거점도시 인구 유입이 확대되는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는 50% 아래(49.2%, 2214만명)로 떨어졌다.

저자들은 공항 등 대형 공공 인프라의 거점도시 집중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 역시 지방 소도시가 아닌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이 소외될 우려는 거점도시와 주변지역 간 연계를 높여 이익을 최대한 공유하는 방안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 주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된 ‘메가 서울’ 사업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한은 관계자는 “메가 서울과 별개로 진행한 연구”라면서 “수도권 집중도를 낮추는 내용이 최근의 메가 시티 논의에 포함돼 있기에 완전 반대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