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대대적 개편 착수…가맹 택시 수수료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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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이용자 3300만 명이 가입한 국내 1위 모빌리티 호출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에 착수한다. 가맹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와 일반 기사와의 차별 등으로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변화를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가맹 택시 수수료 체계 개편은 물론이고 서비스의 변화까지 모든 의제를 열어 놓고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모인 택시 4단체와 가맹 협의회, 지역 사업자, 전문가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가맹 기사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편의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카카오T 블루) 기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로 계약을 체결한 기사들은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로 호출을 받을 때는 물론이고 거리에서 손님을 태워도 운행 요금의 20%를 무조건 수수료로 내야 한다. 가맹 택시 기사들은 수수료율 인하를 포함한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해 왔다. 카카오가 택시 호출 시장에서 9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지배적 사업자여서 높은 수수료율을 수년째 유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올해 1월 기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는 4만여 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사업을 이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용자와 택시를 연결해주는 심판(중개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가맹 계약을 통해 선수(택시사업)로도 뛴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이든 중개 서비스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판이자 선수로 뛰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가맹 택시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가 일정 거리 안에 있으면 일반 기사보다 우선해서 이용자의 호출을 배차했다. 공정위는 올 6월 카카오모빌리티에 27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우티, 타다 등 경쟁사들의 가맹 택시는 카카오T의 일반 택시 호출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의혹도 공정위가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초 가맹 택시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검토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운영하지 않고, 경쟁사나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소속 기사들이 카카오T로 호출을 받는 게 가능하도록 ‘개방형 플랫폼’으로 바꾼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플랫폼 서비스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이유 때문에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가맹 택시 사업만 남겨놓고 이용자와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무료 중개 서비스에서 철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이 역시 택시 단체와 정부가 반대하면서 구체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회사가 그동안 추진한 사업과 관련해 이용자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빠르게 전반적인 개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