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민간 50년 주담대, 당국과 묵시적 협의 없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에 “민간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당국과 묵시적 합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에 기여한 바가 크고, 대통령 공약사항도 있었고, 금융위에서 계획해 출시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 은행등에서 판매한 상품은 금융당국에서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과 전혀 다른 성격의 50년 만기 대출”이라며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은 나이제한이 있는데, 민간의 집 있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50년 대출해주고 변동금리하는 50년 만기 주담대와 다르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사실상 금융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아니냐”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만드는데 당국의 암묵적 승인도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저희와 묵시적 협의 없었다”며 “제가 모르게 금융위 팀과 이야기한 게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하지만, 저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사전협의를 받아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