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성장률 정부 기여도 44% 넘어…과거 정부보다 높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답변
“정부가 성장 발목 잡는 것 아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올해 1~3분기 성장을 보면 정부 기여도가 약 44%가 넘는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리면서 지출을 줄여 성장을 끌어내렸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느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2.6% 성장을 했고 금년에 정부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1.4% 안팎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면서 “(성장률 둔화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여러 가지 대외 환경, 세계적인 경기침체, 반도체 문제, 중국의 시장 문제 등이 다 복합적인 데다가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1~3분기까지 성장을 보면 정부의 기여도가 44%가 넘는다”며 “통상적으로 과거를 보면 대개 정부의 성장 기여가 25% 안팎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성장률이 낮은 건 정부의 기여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다”며 “정부의 기여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정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면 국가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신인도 문제, 물가 안정 문제, 시중 금리 상승 문제와 미래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넘겨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지출을 늘리자고 하는데 반드시 전제되는 건 대규모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리자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