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오너 일가 지배력 강화 수단 활용돼”

도입 25주년 학술대회서 지적
10년간 47개 늘어 총 174개

대기업 집단의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가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지주회사제도 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국내 기업집단 및 정책환경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지주회사의 수는 174개로 2013년 127개와 비교하면 10년 만에 47개가 늘었다. 신 교수는 지주회사 체제가 선진적인 지배 구조로 여겨지면서 우호적인 정책이 지속됐고, 그 결과 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로 대거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주회사 제도가 오너 일가 지배주주의 지배 체제 강화 또는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이용되면서 이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신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등의 편법이 늘어난 상황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 편취 등에 대한 사후 규제 수단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