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도 아닌데 공매도 금지는 처음…총선앞 與압박에 백기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 오늘부터 내년6월까지
주가 떨어져야 이익 내는 공매도
정부 “개미에 불리한 제도 정비
불법 적발 글로벌 IB 전수조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 조치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 종목의 공매도가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금지된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휴일인 5일 예정에 없던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의 공매도를 막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다른 투자와 달리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는 공매도가 증시 하락을 유발한다고 의심해 왔다.

금융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세 차례에 걸쳐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구성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했다.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력에 못 이겨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무리한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정부는 최근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매도를 일단 모두 금지한 뒤에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매도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내년 6월 말 이후 공매도 재개 여부는 그때 시장 동향 등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행태를 놔두면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 관행을 뿌리 뽑는 게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공정한 자산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남기는 거래 방식. 개인투자자들에게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금융당국, 공매도 내년 6월까지 금지
글로벌 투자銀 불법공매도 적발에
개미들 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
업계 “공매도, 주가 거품제거 효과… 당국 입장 바꿔 정책 일관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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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의 압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적발도 계기가 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4일 밤에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됐으며 내년 하반기 이후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는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이은 불법 공매도 적발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심한 만큼 전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며 “불공정 경쟁이 계속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 이탈이 일어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당 내부에서는 일단 공매도를 한시 중단한 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몇 개월간 공매도를 중지하고 그사이에 제도를 재정비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시장) 문을 닫고 공사를 크게 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공매도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대주 상환기간이나 담보비율에서 개인과 기관투자가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인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도 개인은 120%로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높다.

그동안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와 금융당국,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금융위원회와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고, 이를 전면 금지하는 선진국이 없는 만큼 관련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국내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주가 하락 원인으로 공매도를 지목하며 금융당국에 대책을 요구해 왔다. 5만 명이 넘는 개인투자자가 국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을 내기도 했다.

금융위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표면적인 원인은 최근 일부 글로벌 IB들의 불법 공매도 적발이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이들 IB의 560억 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총선을 앞둔 여당의 압박 영향이 무엇보다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에게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동안 공매도 전면 금지에 부정적이던 금융당국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당국은 공매도 허용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며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송 의원은 “언론사에서 관련 문의가 들어와 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 의원에게 정보 공유 차원에서 보낸 것이 노출됐다”고 해명했다.

증권업계에서도 정부의 공매도 한시 금지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위기 국면도 아닌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떠밀려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증시에 대한 해외 기관들의 평가가 악화되면서 외국계 자본이 추가로 빠져나가면 가뜩이나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등에 타격을 입은 증시가 추가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른 주가의 거품을 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며 “가격이 제때 하락하지 않으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되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한 단계 더 멀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