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감소 법인세 인하 탓 아냐”…증세는 ‘반대’ 고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답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법인세 인하로 올해 세수가 감소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세수 감소의 영향은 소득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한 경제정책은 부자와 대기업을 통해 한국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는 것’이라는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는 올해 (세수 감소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세수 감소의 영향은 소득세와 종부세”라고 짚었다. 그는 “소득세는 낮은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드린 부분이고 종부세는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때 다 같이 종부세 낮추자고 얘기해서 국회 합의로 통과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세제개편 효과는 시차를 두고 조금씩 나타날 것”이라며 “해외법인의 자회사 배당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해외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 국내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25%까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반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는 데 그쳤고 과표구간 축소는 백지화됐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김수홍 의원의 지적에는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걱정된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달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