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분쟁조정센터 설립” 네이버 “허위상품 판매땐 바로 퇴출”

과기부-플랫폼 운영사 간담회
카카오 “다른 택시에도 플랫폼 개방”

국내 대표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옛 당근마켓)이 올해 안에 개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센터를 설립한다. 네이버는 허위 상품 판매 시 플랫폼에서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조만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내 주요 디지털 플랫폼 운영사 5곳과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 상생 지원 방안과 자율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참여 업체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당근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선 당근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 중고 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이 거래 상품을 올리기 전에 미리 구체적인 내용을 공지해 불법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분쟁 사례집도 내년 상반기(1∼6월)에 공개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와 가맹 택시 수수료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재차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별도의 알림 자료를 통해 “앞으로 카카오T 플랫폼 전반의 운영 방식을 바꿔 다른 업체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모인 택시 4단체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해 수수료 및 서비스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플랫폼이 이용자들에게 유료 서비스나 상품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과 허위 후기 피해 방지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쉽게 대출을 받도록 1000억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