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시대… 도시 다이어트가 생존 전략”

[2023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
도시계획 새로운 지향점 제시

“이제는 ‘지방’ 소멸이 아니라 ‘지역’ 소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도 도시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14일 ‘2023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도시 다이어트: 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도시 생존전략’을 발표한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

구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앞으로는 기존의 주택과 기반시설이 남아도는 ‘축소도시’가 늘어날 것”이라며 “2020년 기준 국내 주택의 8.2%가 공실인데, 이는 1990년대 버블 붕괴 시기 일본의 공실률(9%대)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도시가 ‘축소’하기 시작하면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해지며 사각지대는 늘어나고, 공공시설 운영의 수지타산은 맞지 않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3가지 ‘도시 다이어트’ 전략이 제시됐다. △도시 규모를 인구에 맞게 줄이는 ‘적정규모화’ △지역별 생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서비스효율화’ △소멸 위기의 도시 외곽지역을 안정화하는 ‘근린안정화’다.

구 연구위원은 “생활거점 위주로 부동산을 취득,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교통 결절지 중심으로 생활서비스를 집약하면서 대중교통망으로 이를 연결해야 한다”며 “소멸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을 위한 필수 서비스 제공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