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심사 착수…“공익성 중점”

YTN·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계획 의결
변경 승인시 유진기업·을지학원이 보도PP 최대주주 등극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YTN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유진기업과 관련해 지분 인수 적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도전문채널의 특성에 따라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16일 열린 제43차 전체회의에서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향후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와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각각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심사 주요사항에 관련한 안건을 지난달 18일 제38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이들 보도전문채널 최다액출자자의 심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 8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감안해 신청법인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최다액출자자들의 방송사업의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보도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방안 등도 면밀히 심사한다.

특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검토하고, 신청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의견청취에서는 보도채널의 공적책임 실현의지 및 향후 구체적인 경영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한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번 변경승인을 두고 YTN이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과 민영화로 인해 공공성이 약화되고 상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크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통해 합당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변경심사가 방송계의 중요 현안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미래비전, 경영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