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도 경제동맹’ IPEF 완성 가시화… 출범 1년반 만에 4개중 3개 부문 타결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4개 협정 대상 분야 중 3개 분야를 서명 및 타결했다. 앞서 올해 5월 조기 타결된 공급망 협정은 최종 서명했고,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은 새로 타결됐다. 정부는 남은 무역 협정 타결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14개 IPEF 참여국들은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IPEF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틀’을 만들겠다며 출범시킨 협력체다. 참여국들은 1년 반동안 무역(필라1),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등 4가지 분야 협상을 진행해왔다.

올해 5월 조기 타결된 필라2는 이번 회의에서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필라2는 공급망 위기 시 협력 가능하도록 협정국간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타결된 필라3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필라4는 반부패 실현 및 조세 투명성 제고가 골자다.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국들은 무역 관련 내용을 담은 필라1은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노동 및 환경 등 분야에서 각국 정책과 관련 법령이 달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타결이 무산되거나 결렬된 것은 아니다”라며 “12월부터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IPEF 참여국들은 이번에 3개 분야 서명 및 타결로 마련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장관급 협의체를 꾸릴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 세계 GDP의 40%,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경제권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