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개선으로 맞춤형 지원 추진

산업포장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

한영배 이사는 1993년 한국에너지공단에 입사해 30여 년간 에너지 정책 업무를 수행하면서 에너지 복지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으며 열 수송관 진단 의무화 제도를 확립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2015년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했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해 전년 대비 34%(29만8000가구) 증가한 117만6000가구가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말 에너지 가격 급등에 신속 대응해 지원 금액을 가구당 평균 12만7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쳤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으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맞춤형 제도를 마련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한 1만9000가구에 26억3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했다.

2022년 에너지 공급 불안정에 따른 수요 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기업 규모 맞춤형 지원제도를 추진했다. 대형 사업장의 경우 자발적 에너지효율 혁신 ‘KEEP30’(국내 30대 기업의 E효율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해 향후 5년간 770만 TOE(석유환산톤)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는 우수사업장인증 및 업종별 BP실증사례 등을 제공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추진해 41만8000TOE의 에너지를 절감했다.

2020년 정부의 ‘바이오 강국’ 연대 협력 선언에 발맞춘 전향적인 규제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바이오 압력 용기의 검사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으며 압력 용기 종 변경(1종→2종, 비검사) 절차를 도입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의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생산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