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재 조사 부실 등 ‘도덕적 해이’ 심각”

5년간 보험급여 지출액 51% 증가
“합리적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산업재해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낮춰지면서 불합리한 산재 신청 건수와 보험급여 지출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기업의 노무관리가 더 힘들어지고,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이런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부터 산재 신청 간소화(산재요양신청 사업주 날인제 폐지)와 직업성 암,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질병 등 주요 질병별 인정 기준을 완화해왔다.

건의서에 따르면 2017년 산재처리 건수는 1만1672건에서 2022년 2만8796건으로 약 2.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승인율도 51.2%에서 62.7%로 뛰었다. 이 기간 보험급여 지출액은 4조4360억 원에서 6조6865억 원으로 50.7%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6년간(2017∼2022년) 부정수급 회수율은 19.5%다. 경총은 “2017년 대비 지난해 산재신청 건수가 약 7배 증가한 소음성 난청을 포함해 부실한 재해 조사와 불합리한 산재 인정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총은 연령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 등 13개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