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뒤 GDP 2배로” 경고

‘2023년 韓연례협의 보고서’서 밝혀
고령화로 노년부양비 60년새 10배로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통합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체계가 현재처럼 유지되면 약 50년 뒤에는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IMF는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른 직역연금과 통합하는 등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IMF의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 한국의 중앙정부 채무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2033년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는 방안까지 감안한 결과로,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했다.

현재 50% 수준인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다. 1990년 8명이었던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50년 8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지는 만큼 연금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이미 4.0%로 높아졌다.

IMF 집행이사회는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MF는 연금 보험료를 높이고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법과 함께 국민연금을 다른 직역연금과 통합하는 장기적인 연금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더 낮아진 출산율을 감안하면 연금적자 규모는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F는 또 고령화가 재정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세수 확충과 지출 합리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소득세와 관련한 각종 공제를 축소하거나 부가가치세 인상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문제를 짚으며 전기요금 등을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연동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2021년 시작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더 이상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MF는 재정준칙 등의 법률적 장치를 통해 공공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재정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 안팎에선 이번 21대 국회에선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