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 중장기 계획안 내년 7월 이후 발표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현 로드맵 탓 조세부담 급증 판단
전문가 “세금 가이드라인 시급”

정부가 공시가격에 관한 중장기 계획(로드맵)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 7월 이후 발표한다. 현재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 조세 부담을 급증시키고 부동산 간 균형이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당초 올해 로드맵 수정안이 나올 걸로 예상됐지만, 올해 또 이를 미루고 임의로 현실화율을 동결하며 ‘땜질 처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실화 계획은 보다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확정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올해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19년 5조1000억 원에서 2022년 6조7000억 원으로 1조6000억 원 급증했다. 종부세는 이 기간 1조 원에서 4조1000억 원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2020년 당시 9억 원 미만 아파트와 15억 원 이상 아파트 간의 현실화율 격차가 7.2%포인트였지만 2022년 11.8%포인트로 벌어지는 등 가격대별 편차가 커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중장기 계획이 또 미뤄지면서 조세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현실화율을 연말 다 돼서 발표하니 현장 혼란이 매년 반복된다”며 “세금을 예상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