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내년에 실거래 테스트

10만명 대상… 바우처 기능 초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내년 4분기(10∼12월)에 일반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 23일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테스트는 CBDC의 디지털 바우처 기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한은은 기존 디지털 바우처에 CBDC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반영할 경우 바우처 청구·심사·승인·대금 지급 등의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로 사용되면 디지털 출석 등록 시스템과 연동해 출석 일수별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 기존 바우처와 달리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전자지갑을 통해 결제돼 지급일이 단축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거래내역 추적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실거래 테스트와는 별개로 탄소배출권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에 대한 발행 및 유통을 CBDC 기반으로 구현하는 실험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령 검토를 거쳐 테스트 참가 은행을 내년 3분기(7∼9월)에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