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안 1조5000억원 줄었지만, 민생-안전-미래 분야 후퇴 없을 것”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인터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는 2024년도 예산안 규모를 전년 대비 1조5000억 원 줄였다. 서울시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맨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전·미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재정 규모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3불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해 예산을 심의할 것”이라며 “약자에 대한 복지, 시민 안전, 미래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시민의 고단함을 보살피는 민생 투자를 줄이지 않고 재난·재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안전에 마침표를 찍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를 위해 예산의 용도, 집행 목적, 효과 등이 명확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청산’ 원칙을 제로베이스에서 적용해 심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서울의 출산율이 0.59명(2022년)까지 떨어지면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 도시로 전락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대로 이 기간 동안 인구 반전을 이끌지 못하면 ‘지구에서 사라지는 1호 도시’의 비극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도시 존립이 달린 저출생 극복의 물꼬를 넓히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자녀가족 지원 조례가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는 기존 다자녀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고 혜택 또한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 난자 동결 시술 지원에 있어 소득 제한 기준을 없애 난임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차원의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특위’를 가동해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와 자녀 양육 환경 개선에 대한 채비에 나섰다. 이 밖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도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장은 “저출생 대책은 매우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만큼 주거, 청년 일자리, 일·생활 균형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방대한 사업의 예산, 조직을 다루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의 권한은 부족하다는 게 김 의장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회를 위한 국회법은 마련돼 있지만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를 위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지 않아 집행 기관이 편성한 예산, 조직에 종속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정부 예산을 약 600조 원으로 책정했을 때 국회의원 한 명이 9명의 보좌진으로 약 2조 원씩의 예산을 심의하는 셈인데 개인당 약 560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다루는 시의원의 경우 두 명에 한 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어 형평성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후 30년 넘은 시점에 아직도 지방의회법이 부재한다는 것은 반쪽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할 뿐 아니라 지방의회 본령인 견제,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부정합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다움’을 회복하는 대전제이자 전문성을 갖고 일 잘하는 지방의회로 가는 첩경이라는 게 김 의장의 지론이다. 그나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임기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19일 지방의회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1천만 시민의 대표 기관인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이 꿈꾸는 ‘미래 서울’의 네 가지 좌표를 제시했다.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서울 △사랑하는 이들과 내일의 희망을 가꿀 수 있는 서울 △정직한 노동에 상응하게 보상받는 서울 △아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사회적 은퇴가 설레는 서울을 조성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시정, 교육 행정이 정상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 감시를 이어 가겠다”며 “의회가 단결해 민생 회복, 미래 도약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