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한 연구보고서 발표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올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시행경과 및 지방자치단체별 추진사례 등을 살펴보고 일본 고향납세와의 제도상 차이점과 국회 법률개정안 발의 현황 등을 검토해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기조 지자체 당 고향사랑기부금 평균 모금액은 1억 원이 채 되지 않아 저조한 수준이다. 담례품의 경우 가공식품과 농축산물의 등록 비중이 70%에 달하지만 지자체에서 지출한 금액은 유가증권인 지역상품권이 절반 이상(5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모금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들의 경우 ▲지역특색을 살린 답례품 ▲출향인사들의 연이은 고액기부 ▲지자체 상호간 교차 기부에 힘입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현재 연간 모금액 10조 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일본 고향납세와 비교할 때 국내 고향사랑기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한 요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준조세 변질 가능성, 모금 과열경쟁 및 그에 따른 국민 불편 초래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