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들, 외국인력 증원 반색…“숨통 좀 트겠네요”

1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주인이 직원 구인 안내문을 들고 매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인데 일단 외국인력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니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요.”

정부가 음식점업 등 일부 인력난 심화 업종에 외국인력 고용을 허가하기로 하면서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들이 모처럼 반색하고 있다. 구인난 해소는 물론 산업 활성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국인 기피 업종인 음식업·임업·광업 등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해당 업종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취업 제한을 풀기로 했다. 2024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늘렸다.

정부는 27일 ‘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까지 늘리고, 내국인 기피 업종인 음식업, 임업·광업 등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해당 업종들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취업제한도 푼다고 밝혔다. ⓒ News1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 동포나 유학생만 취업이 가능했던 음식점은 이번 결정으로 일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됐다. 허용 업종은 100개 지역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한해 시범 도입한다.

외식업계는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한 지회 관계자는 “사람은 구하기 힘들고 인건비는 오르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도입은 다행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연령대나 숙련도, 일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며 “급여가 흡족하지 않으면 쉽게 이직하는 등의 문제는 (도입 후)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방만이 아니라 서빙도 중요하고 총체적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허용 업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규 허용 업종에 속한 광업계도 환영 입장을 표했다. 한국광업협회에 따르면 광업계는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며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광물 생산과 공급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평균 연령은 60세에 달해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광업협회 관계자는 “인력난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내 광업의 지속 성장·발전이 가능해졌다”며 “경영난 해소로 국가산업원료인 광물자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올해 대비 4만5000명 늘어나면서 제조업 등 중소기업계도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확대에 대한 방향성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로 제도를 운용할 때 절차를 신속하게 해 기업 입장에서 빠르게 신청하고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외국인력 도입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은 포함되지 않아 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관광호텔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협의해 온 건이라 당연히 호텔업도 포함될 줄 알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관광 수요를 감당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안은 외국인뿐”이라며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열리면 호텔업도 꼭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