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한은 총재 “통화 긴축, 6개월보다 길 것…현 금리 긴축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통화 긴축 기조가 6개월보다 더 길 것이라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많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0%로 7연속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직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인) 2%까지 수렴하는 기간이 내년 말이나 2025년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라며 “미국은 내후년 중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현 금리는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며 “물가 상승률은 이제 두세달 동안 내려갈 것으로 보고, (물가 반등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긴축적이냐 아니냐의 견해를 바꿀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관해서는 “만약 현 수준에서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지 않는 정책을 펼치면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성장률은 낮아지고 오히려 금융 불안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한두달로 판단 말고, 이번 정부가 끝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보고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30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조정없이 연 3.50%로 7회 연속 동결했다. ⓒ News1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3개월 내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 금통위원이 있었나.
▶개별 금통위원들께서 향후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설명해 드려야겠다. 여섯 분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앞으로 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둘지에 대한 문제는 저를 제외한 여섯 분 중 두 분이 물가뿐만 아니라 성장과 금융 안정을 함께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반해 네 분은 물가 경로가 상향 조정되고 비용 상승과 파급 효과의 지속성과 향후 국제유가 움직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30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조정없이 연 3.50%로 7회 연속 동결했다. ⓒ News1

-미국 등 주요국에서 내년 상반기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런 기대가 과도하다면 조정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조만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 건 잘 알고 있다.
근데 제가 BIS(국제결제은행) 회의를 하거나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확실히 시장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돼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올해 기준금리 동결하는 기간 동안 물가가 상당히 변동했다. 2%대까지 내렸다가 또 최근에는 3%대 후반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물가가 너무 높게 올라가서 이제 실질 기준금리 수준은 오히려 덜 긴축적으로 된 것이 아닌가.
▶지난달 물가 수준이 3.8%가 됐을 때 이게 계속 올라가면 과연 현 수준이 긴축적인 수준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지난번 물가 상승은 대부분 공급적인 농산물 가격의 상승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3.8%에서 앞으로 2~3개월 동안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기준 금리가) 긴축적이냐 아니냐의 견해를 바꿀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1년 정도를 보면 그동안 저희가 금리를 300bp를 1년 반 동안 올리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장단기 금리, 예금 대출 금리, 환율 수준 등 이런 금융 변수를 종합한 금융 상황 지수를 보면 작년보다 더 긴축적인 수준이었다. 또 최근 소비가 둔화하는 조짐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것 이런 걸 보면 저희 생각에는 지금 기준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있고, 이것을 얼마나 오래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오늘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내년하고 내후년 2%대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고, 작년까지 포함하면 이제 4년 연속으로 2%대 이하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게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회복하는 흐름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저성장 고착화가 되는 약간 우울한 모습이라고 봐야 할지 궁금하다.
▶올해 1.4%는 당연히 저희 잠재성장률 2%보다 밑에 있고, 잠재성장률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이상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로 오르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GDP 갭도 축소되고 있고 있다. 특히 전 세계 경제가 올해 우리는 미리 팬데믹에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1.4%로 좀 낮은 편이었는데, 반면에 미국과 선진국은 올해 성장률이 좋다가 내년에는 떨어지는 추세다. 우리는 더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2%대 이상의 성장률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성장률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통방문에서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로 수정했다. 통상 ‘상당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충분히 장기간’은 그보다 좀 긴 시기인가.
▶저희는 지금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할지 달력으로 몇 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6개월보다 더 될 거라는 생각은 많이 들지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 상황에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긴축 기조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기 위해 ‘상당 기간’이라든지 이런 오해 할 수 있는 문장을 피했다.

-미국보다 우리가 물가 목표 수렴 시기가 좀 더 빠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신지, 그리고 2% 수렴 시기를 미국과 우리가 언제 정도 도달할까.
▶저희는 2%까지 수령하는 기간을 내년도 말이나 2025년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치를 전제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예측치를 보면 2%대로 수렴하는 기간을 2025년 중후반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3.2%로 우리 3.8%보다 낮은데 왜 그렇냐고 하면 근원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우리보다 1%포인트(p) 정도 높다. 그래서 떨어지는 속도는 달라질 수가 있다. 아직은 시장에서 보고, 각 기관이 예측하는 전망치, 그 가정에서는 저희가 미국보다 2%대로 조금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데이터가 변하는 부분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총재님은 2월이후 금리 동결한 건 한은 전망대로 물가가 움직여서라고 했다. 오늘 수정 경제 전망에서 물가상승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금리를 동결한 건 물가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서인가. 기조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질 거라 가정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물가를 상향 조정한 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한은은 물가 안정이 가장 첫번째 목표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다. 금리를 당연히 올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긴축적 수준에서 오래 끌고 가는 방법도 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데, 지금 물가 전망을 올렸지만 금리를 올릴 건지, 현 수준에서 오래 가져갈 건지는 여러 요인을 보고 판단한다. 우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일시적인가, 그 다음에 이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물가로 인해서 비용 상승의 압력이 생기고 그 비용 상승의 압력이 2차적으로 전이를 일으키는지 이런 여러 요인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우선시하는 거고, 금리를 안 올리고 그대로 있으면 물가를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저희 결정은 전반적으로 한 0.1%에서 0.2%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경로보다 올랐지만 올라간 이유가 많은 경우에 지난 두 달 사이에 하마스 전쟁 이전에 유가가 많이 올랐고, 여름 날씨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패스가 점프한 거다.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이건 일시적으로 튀어오른 거고, 중장기적으로 내려오는 패스는 저희가 예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한 달 정도 늦어지는 거다. 근원물가 전망도 올렸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레벨이 올랐기 때문에 근원물가도 같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건 패스가 같기 때문에 상충되는 건 아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30. 사진공동취재단

-통방문에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거 아닌가.
▶금리를 3.75%로 더 올리면 물가가 더 빨리 떨어지면 긴축기간 짧아진다는 것인데, 인플레이션을 바꾸는 요인이 일시적이냐, 기대인플레이션을 바꾸냐, 전파 효과는 어떻냐에 따라 올리냐 낮추냐를 결정하는거지 올리면 긴축이 더 빨리 끝나는 건 아니다. 저희 생각에 여러 정책 목표를 볼 때 현 수준이 긴축적인 수준이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 경로 가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금의 정책을 유지하고, 다만 금통위원 네 분께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물가 충격이 있어서 물가가 더 올라가면 그때는 금리를 더 올리는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했다.

-현 금리 수준이 얼마나 장기화하는지가 관심사다. 시장에선 향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기업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시장 금리가 내리지 않으면서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립금리와도 관련이 있고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겟을 2%로 그냥 둬야하는지와도 관련된 문제다. 기후변화로 탄소 사용도 줄이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의 비용도 커지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분절화가 돼 공급망 체제도 다시 재편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커져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금 과거 10년보다는 높은 수준에 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2%를 꼭 타겟 할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3%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다. 거기에 맞춰서 소위 말하는 중립 금리도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는 1~2년 통화 정책을 지금 앞으로 하는데, 참고 사항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다. 이런 비용 상승 문제 이런 것들은, 기후변화나 구조변화는 천천히 서서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고려하느냐는 문제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문제가 있고 성장률도 떨어지고 일본이 경험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낮을 그럴 위험도 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다른 추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론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다. 이건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걱정하는 중물가 이런 고민은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1~2년 호라이즌에서 통화 정책을 할 때는 염두에는 두지만 그것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이 아니다. 현재 움직이는 인플레이션을 보고 현재 목표 수준 하에서 통화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 내리고 물가전망 올라서 올해보다 힘든 한해가 될까.
▶저는 당연히 올해 물가가 높고 내년도 물가가 높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문제보다는 금융 취약계층이 있고 금리도 높지않나. 나라 전체로 볼 때 2% 성장률이 너무 낮은 수준이냐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전체적으로는 거시경제를 운영할 때 2%가 낮아서 우리가 부양을 하고 금리도 낮추고 막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러면 제 대답은 ‘아니다’다. 섣불리 부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도 있고 중장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성장의 문제는 중장기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해결하려 해야지 재정이나 통화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다. 특히 올해보다 내년은 2% 이상으로 성장해가면 더 그럴 거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자율이 굉장히 높고 가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고 취약계층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 문제는 통화정책이 아니더라도 재정 정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타겟해가지고 어려운 계층을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드린다. 그런 면에서 내년이 어렵냐면 어려운 분들이 많다. 그러면 부양책을 할 필요가 있느냐면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3%로 올렸다. 한은은 0.1%p 낮췄는데 차이는 뭔가.
▶저희는 내년 성장률을 2.2%에서 2.1%로 낮췄는데 OECD는 올렸다. OECD는 저희 교역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성장률 예측이 저희보다 높더라. 기본적으로 OECD가 저희보다는 우리 수출이 나아질 걸로 보는 것 같다. 또 저희 생각보다 소비 증가세가가 조금 둔화돼 이자율이 올라간 게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누가 맞을진 봐야되는 것이다. 우리가 틀리더라도 수출이 잘 돼서 우리 성장률이 더 좋았으면 한다.

-3분기 가계신용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리인상 효과 부족한 것 아닌가.
▶가계부채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은이 가계부채를 공론화하고, 가계부채가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금융불안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이걸 중장기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이슈를 한은이 많이 제기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조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절대액수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저는 지금 수준에서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정책을 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오히려 금융불안을 일으켜 부채가 더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쉽지 않을 것. 저희가 얘기하는 건 한 20년 호라이즌을 쫙 볼 때 가계부채가 GDP 성장률보다 낮을 때는 위기를 빼고는 없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GDP 대비로 떨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분석 보고서를 썼는데 자꾸 나오는 게 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저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께 절대액을 줄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하고 싶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줄여가고 GDP 대비로 줄여가는 거고, 정부도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한두달 판단하지 마시고 이번 정부 끝날 때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 내렸는지를 보고 경제팀을 판단해줬으면 좋겠다. 절대액을 보지 말고 비율이 낮아지는지를 계속 보자.

-매주 주말에 경제·금융 기관장들의 모임에 총재님이 참석하시면서 한은이 정부에 동조화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이 정부를 만나서 정부에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나. 저는 한은이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정부에 얘기하면 정부가 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금까지 한 해 반 동안 정부에 좋은 영향을 주고 많은 정보를 정부에서 듣는다. 금통위 결정을 할 땐 독립적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정부한테 한은을 만나서 독립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고 질문해달라.

-내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린다.
▶미국 경제는 변해가 계속 바뀌어 왔는데 최근에는 워낙 데이터가 잘 나오고 물가도 빨리 떨어지고 있어서 시장에서 연착륙하는 걸로 보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슈는 성장과 관계없이 물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면 기준금리가 더 낮아지지 않겠냐는 프레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미국이 홀로 너무 잘 나가서 걱정이 될 정도로 미국경제가 좋다. 다만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나쁘냐고 볼 때 작년엔 걱정스러웠다. 성장률은 높은데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마구 올리니까 환율이나 이런 게 어려웠는데 올해는 중앙은행이 인상을 중단할 시점이 됐다는 얘기가 많아서 환율보다는 우리한테 수출하는 게 좋아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이후 부동산 PF 상황이 크게 불거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작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너무 빨리 떨어지면 정말 여러 금융기관에 부담이 되는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한 20%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서 5~6% 올라서 지금 정점에 비해 14% 정도 낮아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수준에 머물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은 많이 줄었지만 반면에 높은 금리가 상당히 유지될 거고, 그로 인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 PF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몇몇 조그만 기관들이나 건설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고금리 지속으로 구조조정을 해가고, 대주단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금통위원 중 지난 번에 인하도 열어둬야 한다는 분이 계셨다. 이번에 그 의견을 철회했나.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한 위원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분도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은 철회했다. 지난번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할 때는 하마스 전쟁이 악화돼 성장률이 떨어지고 유가가 오르는 등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국제 불확실성이 커서 인상도 열어둬야 하지만 인하도 열어둬야 한다는 게 그분의 의견이었다. 지금 경제 상황에선 미국 통화정책의 인상 종료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이 자리잡았고, 다음에 중동전쟁도 예측은 어렵지만 지난 한달 일들을 보면 주변 많은 나라들이 중동 전쟁을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으로, 그런 인식이 많이 잡혀서 국제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됐다.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불확실성이 많이 줄었고 긴축으로 오래 가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인하 가능성은 철회했다.

-2% 물가 수렴시기가 내년 말이나 2025년 초라고 하셨다. 이전에도 이정도 시기면 2%로 수렴할 거라고 말씀한 것 같다. 물가 전망이 높아졌는데 수렴 시기는 큰 차이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희가 7월에 저점을 찍고 8~9월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걸로 생각했는데, 저점을 찍고 농산물과 유가 때문에 일시적으로 팍 튀었다. 이제부터 내려오는데 빨리 내려오면 되는 것. 일시적인 거니까 시간을 가지고 빨리 해결될 것이다. 저희 전망은 농산물 가격이나 7~8월 유가 올라간 건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아 빨리 없어지면 더 높은 데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물가 수준이 올라가지만, 수렴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지난 8월 전망과 크게 약간이나 조금 차이가 있지 큰 차이는 없다.

(서울=뉴스1)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