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월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우크라에 23억弗 지원”

정부세종청사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원전대화체 가동해 英 신규 원전 참여”
“아프리카·동유럽 등 8개 국가 EPA 추진”

정부가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내년 1월 한국과 영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는 23억 달러 규모를 지원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한영 경제 금융 대화’, ‘한영 투자협력협의체’ 등 상호 교역·투자 및 금융 협력 심화를 위한 정부 간 협의체를 즉시 신설·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1월 영국 국빈 방문 계기로 채택된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 협력관계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교역·투자, 청정에너지, 과학기술, 개발 협력의 4대 분야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기관이 영국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전산업 대화체를 조속히 가동하고 과학기술 이행약정을 바탕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디지털·우주 등 분야별 협력도 추진하겠다”며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개발 정책 대화를 연례 개최하고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BII)간 협력사업 추진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영 간 협력 모멘텀이 가장 높은 지금 관계 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일중 1차 회의를 개최해 4대 분야 성과 실현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계획도 회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우리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 23억 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마련해 실행 중”이라며 “단기적으로 2024년에는 다자개발은행 1억 달러 출연과 2억 달러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건 관련 국제 사회 논의에 본격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과 산업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억 달러 규모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의 전후 복구 및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와 EIPP(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을 이미 발굴된 정부·민간의 우크라이나 협력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방식의 FTA 체결이 어려운 신흥국과 시장개방 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 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하겠다”며 “자원·인구·성장 잠재력이 크고 산업구조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높은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 8개 국가와 EPA 협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호주·인니 등 자원 부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1550억 달러 규모(약 200조원) 신규 투자 촉진을 합의했다”며 “인태국가 내 정부 조달과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인태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추 부총리는 대외 경제 여건과 관련해 “지난 금요일 미국 정부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친환경차 세액공제 해외 우려 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해 배터리 부품·광물 조달 배제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알렸다.

그는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요건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다층적 협력 채널과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