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요소수 통관지연 문제제기…“공급망에 부정적, 즉각 조치해야”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요소수 제한 판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2023.9.13/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 참석해 중국의 요소 및 흑연 수출 통제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 이행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이날(현지시간) 베이징 소재 중국 상무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난 4차례 실·국장급이 수석대표를 맡았던 공동위는 이번에는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국제무역담판대표를 수석대표로 한 장관급 주재로 진행됐다.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우리 측은 요소수 통관지연에 우려를 전달하며 조속한 통관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발효 9년 차를 맞이한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교역규모는 36.5% 증가했고,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역대 최대인 3104억달러(한국측 통계)를 기록했다. 양측은 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FTA 성과 평가, 이행개선 방안 도출 및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규범과의 합치성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그간 지체되어 왔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본격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장관급 논의를 계기로 양국은 요소수 수출통관 지연과 지난 1일부터 개시된 흑연 수출통제 조치 등 관련 현안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 논의했다.

양국 수석대표들은 별도로 개최된 양자회담에서 한중 간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산업부 통상협력국과 중국 상무부 아주사 간 ‘공급망 핫라인’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우리 측은 최근 중국산 요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품검사를 통과한 물량 가운데 통관이 중단되는 사례와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조치가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측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한 올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인 지난 11월 방문규 산업부 장관과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 간 회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양국 간 국장급(산업부 무역안보국?중국상무부 수출입관제국) 수출통제 소통채널 구축에 합의하고, 구체적 운영방식 등에 대해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베이징 왕징 소재 알리바바(Alibaba) 본사를 방문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알리바바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이 중국 및 아세안 등 제3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