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 경제, 더이상 중국 특수 기대 어려워”

“中 첨단산업 중심 성장구조 전환
편중된 韓수출구조 다변화 시급”

중국이 첨단산업 중심으로 성장구조를 전환하면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더는 중국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업황이 점차 회복되는 것에 비해 수출 증가 속도는 더딘 만큼 특정 품목 및 국가에 편중된 수출구조의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중국 성장구조 전환 과정과 파급 영향 점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중간재 자립도가 높아지고 기술경쟁력 제고로 경합도가 상승함에 따라 한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를 누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부동산 위주의 투자에서 소비와 첨단산업 중심으로의 성장구조 전환을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제조 2025’ 등 제조업 고도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 중국 내 신성장 산업이 발전하면 중간재 수입이 줄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이 과거보다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중국 내 소비·투자·수출 등 최종 수요가 자국 내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비중은 2020년 87.4%로 2018년(86.6%)보다 높아졌지만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비중은 축소됐다.

한국의 수출 흐름은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대중 수출액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1140억 달러로 총수출금액(5751억2000만 달러)의 19.8％에 불과해 2004년(19.6％) 이후 19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한은은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