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韓 경제 아직 꽃샘추위…역동경제 만들 것”

경제부총리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
“복합위기 극복 모범적…민생회복 주력”
“韓 R&D,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대외 관계는 국익이 우선…선순환 고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 경제 상황을 봄이 오기 전 마지막 추위인 ‘꽃샘추위’에 견주며 민생경제회복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연금 등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경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상목 후보자는 5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일부 취약 잠재 리스크가 남아있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며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 꽃샘추위”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수석으로서) 지난 1년 8개월 경제상황에 대해 “급박했던 금융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6% 넘게 치솟았던 물가도 3%대로 빠른 시일 내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틀을 민간과 시장으로 전환하고 재정과 부동산 정책 등 경제운용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했다”고 짚었다.

최 후보자는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코리아팀 세일즈 외교,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 확충, 한미 일간 공급망, 첨단 기술협력 강화, 중동 대규모 수출 성과 등을 이뤘다”며 “경제정책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추진한 결과 수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온 국민이 합심해 복합 위기의 혹독한 겨울을 헤쳐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최 후보자는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인 꽃샘추위를 이겨내도록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개인 해석이지만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지향은 역동경제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구조개혁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경제역동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경기가 순환되고 혁신이 일어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규제완화, 과학기술 첨단산업 발전, 시장자체에 대한 구조개혁, 교육, 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조개혁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 후보자는 “어느 정부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제대로 시작점을 잘 잡고있고, 방향을 잘 잡느냐가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구조개혁 방향과 출발점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앞으로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R&D 예산삭감 사태와 관련해서는 “과거 우리 성장이 추격형 성장을 뒷받침하던 그런 기술을 기반한다는 반성은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기존 R&D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소통부족도 있었고 연구원들 고용 불안 우려도 있었는데 이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많이 보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최 후보자는 대(對)중국 무역 부진 등 한중 관계와 관련해 “작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수행 방문 때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했다”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 탈중국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이는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됐든, 일본이나 미국이 됐든 국가간의 관계는 국익이 우선이고 국익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과거와 바뀌었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순환시키려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금융정책에 있어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매주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F4’ 회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기관들 간의 조율이나 의견 교환이 지금이 가장 잘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은 변화 없이 잘 소통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4 회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황이 안정되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최근 한국 정부가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시장 예측가능성이 떨어져서는 안된다”며 “개인적으로 자본시장업무, 외환업무도 많이 해온 만큼 외환시장 개방정책 등에 변화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