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韓 경제 아직 꽃샘추위…경제 역동성 높일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05. 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우리 경제 상황을 봄이 오기 전 마지막 추위인 ‘꽃샘추위’에 빗대며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일부 취약 잠재 리스크가 남아있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 꽃샘추위”라고 진단했다.

그는 “꽃샘추위는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라며 “우리가 함께 꽃샘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역동 경제’를 향후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대통령실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낼 당시 아쉬운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정부 출범 시 우리나라에도 (경제)위기가 오느냐, 외환위기가 돌아오느냐는 질문이 많았다”며 “그런 상황은 온 국민이 노력해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경제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비판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경제주체들에게 경제 심리의 긍정적 부분을 얘기하는 측면과 정책당국자로서 낙관적으로 말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며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대주주 주식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세부적인 세제 정책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언급했다.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움직임에 대해선 “정부의 과학기술 R&D 재정지원이 세제지원 7조~8조를 포함해 전체 37조~38조 원인데 그 규모가 GDP 대비로 세계 2위”라며 “그 정도로 R&D 지원이 많은데 내용 자체가 과거 추격형 성장을 뒷받침하던 전략에 근거한 게 아니냐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이 지금까지는 추격형으로 성장했고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지만, 이제는 인재도 기업도 선도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역량을 높일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니겠나. 그렇게 ‘R&D (예산을) 재편성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