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포기하는 한국”…30년 후에 ‘역성장’

2021년 기준 출산율 0.81명으로 OECD 중 '꼴찌'
초저출산 원인은 '치열한 경쟁'과 이에 따른 '불안'
출산여건 OECD 평균으로 개선 시 출산율 0.85명↑

“효과적인 정책없는 경우 2050년대에 0% 이하의 성장 확률 68%”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높이지 않을 경우 30년 뒤엔 역성장하고, 50년 후엔 총인구가 4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7일 한은이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 중장기 심층 보고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사상 최저치인 0.78명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기준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꼴찌다. 전 세계 217개국 중에서는 홍콩 다음으로 2위다.

◆‘경쟁’에 치여 출산 포기하는 나라

저자들은 초저출산의 원인을 치열한 ‘경쟁’과 이에 따른 ‘불안’으로 꼽는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낮은 정규직 비중으로 높아진 경쟁과 주거와 양육에 대한 불안이 결혼 기피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우리나라의 15~29세 고용률은 46.6%로 OECD 평균(54.6%)보다 크게 낮다. 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27.3%로 OECD 34개국 중 2번째로 높을 정도로 고용 안정성이 좋지 못하다. 비정규직 대비 월평균 임금은 2004년 1.5배에서 올해는 1.9배로 늘어날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한은이 지난해 9월 갤럽을 통해 전국 25~3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초저출산 원인이 경쟁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경쟁 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희망 자녀 수는 0.73명으로 경쟁 체감도가 낮은 그룹(0.87명)보다 0.14명 적었다. 취업자의 결혼 의향은 49.4%로 비취업자(38.4%)와 비정규직(36.6%)보다 높았다.

주택 비용에 대한 부담도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요소다. 갤럽 조사 결과 주거비 부담이 높은 그룹의 희망 자녀 수는 평균 0.72명으로 그렇지 않은 그룹(0.82명)보다 0.1명 적었다. 미혼자 1000명을 대상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도 35.7%는 취업과 생활 안정, 집 마련 문제 등을 꼽았다. 결혼 의향에 있어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다.

◆ 1.12 vs 0.59…세종과 서울의 출산율 격차

저자들은 이에 대한 근거로 서울과 세종시의 출산율을 비교 제시한다. 인구 밀고가 높은 지역이 경쟁 압력이 높고, 주택 가격이 높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서울의 경우 합계 출산율이 0.59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 비중이 높은 세종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1.12명으로 서울보다 2배가량 높다.

비교 심리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거론된다. 보고서는 이스털린의 상대소득 이론을 소개하며 추산 의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절대적인 소득보다 ‘기대 수준 대비 소득’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또한 게리 베이커 모형에 따르면 자녀 수에 대한 결정은 교육 투자 등에 영향받는다는 점을 소개한다. 자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녀 수를 줄인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장대익 가천대 교수의 이론도 언급한다. 저자들은 사회적 경쟁이 심한 환경에 사는 개인은 자신의 성장과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게 되면서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 출산 여건 OECD 평균만 되면 출산율 0.85명↑

저자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 노동시장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고 제안한다. 특히 책과 제도 여건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출산율이 1%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GDP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 규모(1.4%)를 OECD 34개국 평균 수준(2.2%)으로 높일 경우 합계출산율은 0.055명 높아지고,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늘어나면 출산율이 약 0.096명 증가할 것으로 봤다. 청년층 고용률(58.0%)이 OECD 34개국 평균수준(66.6%)까지 높아질 경우에는 출산율이 0.12명 높아진다고 예상했다.

또한 도시 인구 집중도(431.9)가 OECD 34개국 평균 수준(95.3)으로 낮아지면 출산율이 0.41명 오르고, 2019년 한국의 실질 주택 가격이 2015년 수준으로 안정화되면 출산율은 0.002명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언급한 시나리오가 모두 달성할 경우 출산율은 현재보다 0.85명 올라갈 수 있게 된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주택 가격 안정화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