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요소 4.3개월치 확보…내년까지 할당관세 연장”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첫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1. 뉴스1

중국의 요소 수출 잠정 중단으로 품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3국과의 추가 구매 계약으로 약 4.3개월분의 요소 물량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요소수 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관세율 0%), 인도네시아(3.3%), 사우디아라비아(6.5%)에서 들어오는 차량용 요소 물량은 내년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추 부총리는 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운송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에 보유한 비축물량(1930t)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으로 시행하고, 공공 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의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중국발 요소 수입 차질 이후 전국 주유소 요소수 판매량은 평시 대비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요소의 국내 수급 상황을 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심리에 따른 가수요나 사재기,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등 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최근 수출을 중단하기로 한 농업용 비료 원료 인산암모늄 수급과 관련해선 “현재 완제품 1만t, 원자재 3만t 등 총 4만t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인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현재 국내기업이 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수출 통제 리스트에 추가된 이차전지의 핵심 재료 흑연의 경우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해 원활하게 수급되고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 생산 기반 구축과 제3국 대체 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은 지난 8월 수출이 통제됐는데, 추 부총리는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R&D,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끝으로 “공급망기본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 규정 마련, 조기 경보 시스템 보강,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3법 중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