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경유에 값싼 등유 혼합…‘먹튀주유소’ 압류·고발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3.12.10/뉴스1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모씨와 박모씨는 출소 후 바지사장 A씨 명의로 석유 판매대리점과 19개의 먹튀주유소를 설립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자동차용 경유에 선박유, 등유 등을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또 적발될 때를 대비해 도피자금 1억원을 대가로 ‘대신 처벌 받을 사람’ 2명을 포섭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유를 시중에 팔고, 차량용 경유에 값싼 등유를 혼합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리면 폐업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 관련 일당이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불법유류대응 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12월 초까지 불법유류대응 TF 자문과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으로 압류했다.

이들은 자동차용 경유에 값싼 등유를 혼합하거나, 면세유를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무자료 매입한 후 먹튀주유소 등에 공급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숙자 명의로 먹튀주유소를 개업하고,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기 위해 면세유를 빼돌린 급유대행업체 사례도 있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 폐업하는 경우가 잦아 그간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인원들에 대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팩토링 계약’ 같은 신종 수법에 대해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먹튀주유소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단 시그널”이라며 “대응체계 개선, 신종 조세회피 수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불법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