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 할당관세 1년 연장… 국내생산도 검토

경제안보품목 200여개 지정 추진
공급망안정委-기금도 운영하기로

정부가 요소 수입국을 다변화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또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법)’의 후속 조치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와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내년 중 운영할 방침이다.

1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요소 등 공급망 문제가 불거진 일부 원자재의 공급망 대응책과 공급망법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1. 뉴스1

우선 중국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시기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요소의 국내 생산 재개 및 자립화를 위해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한다. 요소는 과거 국내에서 일부 생산한 바 있지만 지금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비료에 소량 사용되는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요소의 시장안정화 조치와 관련해선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도 검토한다. 이와 별도로 인당 요소수 구매물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주유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흑연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조 흑연 생산공장의 조기 증설을 위한 신속 인허가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하고 흑연 보유국인 탄자니아에서 천연 흑연을 들여와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이 올 8월부터 수출 통제 중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경우 이미 확보한 재고가 있어 당장 수급 부족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 정부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구성하고 2025년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또 200여 개 핵심 품목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도입·생산·제공하는 사업자를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지정한다. 이들 사업자에는 내년 하반기(7∼12월) 중 시행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도입 보조금을 주고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대출과 보증, 출자 방식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