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입증 없이 지원

2020년 4월~올 5월 영업자 대상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4월∼올 5월에 사업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누구나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캠코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등의 여건이 지속되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중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이들은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지금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금융권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은 대출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말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총 4만3668명으로 이들의 채무액은 총 6조9216억 원이었다.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평균 4.5%포인트의 이자율 감면이 이뤄졌다. 새출발기금이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으로는 평균 원금의 약 70%가 감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