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 北제조업 생산 13%-소득 15% 감소”

KAIST-홍콩과기대 등 공동연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제조업 생산이 12.9%, 실질 소득이 15.3%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KAIST는 김지희 경영대 기술경영학부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콩과기대, 홍콩대 공동 연구에서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을 북한의 야간 조도(照度)를 활용해 추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6∼2017년 진행된 대북제재로 2019년경 북한이 얼마나 경제 타격을 입었는지 파악했다. 이를 위해 국내 북한 전문가들이 그동안 구축한 데이터와 북한의 야간 조도를 활용했다. 야간 조도 데이터를 이용해 국내총생산(GDP) 같은 경제지표를 추정하는 방법은 현재 다른 연구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지역별 산업 구조에 따라 제재 영향을 받는 정도가 얼마나 다른지도 측정했다.

그 결과 2019년 북한의 제조업 생산은 2013년보다 12.9% 줄어들었다. 또 같은 기간 실질 소득도 15.3% 감소했다. 북한의 모든 수입수출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제재가 가해지면 제조업 생산량은 43% 급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진은 무역제재의 영향으로 평양을 제외한 다섯 개 대도시(신의주, 곽산, 원산, 회령, 함흥)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제재 품목의 2019년 가격이 2013년보다 평균 38% 올랐다고 분석했다.